한전, RPS 이행비용 3조4922억 원·FIT서 3421억 원 지출…"한전 적자·전기요금 인상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으로 4조 원 가량을 소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재생에너지 전력구입에 8조928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 3조8343억 원(47%)가 보조금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을 위해 3조4922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FIT)서 3421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 '제17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내 전시된 국내 한 태양광발전소 모습. /사진=미디어펜

지난해 재생에너지 평균구입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97.1원으로,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은 207.1원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이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6.5% 수준인 상황으로,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지면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RPS 의무이행비율을 현행 12.5%에서 2026년 2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고, 한전은 발전사들의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구입단가가 낮아진다던 주장이 무색하게 구입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결국 지원금은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민들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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