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비대위회의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권익위 특별감사 비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 확대와 더불어 감사원의 권익위원회 특별감사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법을 오직 통치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한상혁 방통위원장 교체 위해 감사원의 감사 등 다각적 압력이 동원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이런 일에 이렇게 동원되는 기구인지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우 비대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 정권 문제를 삼아 통일부·여가부·과기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면서 “한쪽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물러나게 하려는 정치공작 벌이며 한편으로는 전 정권 인사 문제 수사하는 이중적 태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7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부처 공무원들이 이제는 시키는 일만 하자는 분위기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갈등만 키우고 보복 위협에 나라만 뒤숭숭하게 하고, 일해야 하는 부처 공무원 일 못하게 하는 엉터리 같은 국정운영 기조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수사 중단하고 임기제 일치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지난 두 달은 피땀 일궈온 민주공화국을 순식간에 검찰공화국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하기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법을 오직 통치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과기부·여가부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나섰다"며 “새 업무계획 추진하기도 벅찬 부서 상대로 압수수색을 밥 먹듯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사퇴 강제할 권한 없다며 한쪽에서는 수사로 몰아가며, 다른 한쪽에서는 대놓고 사퇴를 강제하는 꼴이다.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언제부터 감사원이 권력의 청부 감사 행동대장 됐는지 참담하다”며 “누가 표적감사 주문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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