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감사원이 권익위원회 감사에 돌입한 것을 언급하며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수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도를 가진 수사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에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고 생각한다"며 "일련의 활동이던 신북풍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전 정권 인사 문제에 대한 정치보복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권이)여전히 보복수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 임명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표적감사와 유력한 정치인 압박성 발언, 상임위의 압박 등 다방면에서 이중적인 움직임이 계속해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균택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직권남용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 교체가 관행처럼 이뤄져왔지만 원칙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 적 없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해 사실 공표를 의심할 만한 언론의 단독 보도가 무수히 반복됐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책임진 사람 없었다"며 "지금껏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던 일들에 대해 수사에 잣대를 들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그렇다면 현 정부가 인사검증기능을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로 이전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로 넘겨버린 것, 국무총리께서 KDI원장 사퇴 유도 발언을 한 것. 법무부장관이 합동수사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경찰을 합수부에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 또한 직권남용 범죄에 든다고 볼수 있다"며 "이에 대해 수사의 대상이 될 의향이 있냐"면서 수사 확대 중단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김회재 의원은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압박을 불법적으로 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 개인의 범죄라기보단 전체가(대통령실·국무총리·감사원·집권여당 등) 공모한 범죄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