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폭을 키우며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 심리가 강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두달 연속 6%대로 나타났다.

물가·금리·환율 '3고 시대'에 따른 복합위기가 기정사실화된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고 시대 이후로 예견되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막아 민생을 살리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제도 마련은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민생 경제 및 기업 성장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윤 대통령이 택한 키워드는 민간 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다. 윤 대통령은 그 수단으로 대대적인 감세를 택했다.

이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들이밀며 반대하고 나섰고 오히려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감세 대 증세', '작은정부 대 큰정부'라는 프레임이 맞부딪힌 형국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살리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매주 한차례씩 총 4번 열렸다.

첫 회의에서는 물가에 대해 논의했고, 2차 회의에서는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3차 회의에서는 주거비용 경감 방안을, 4차 회의에서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방향을 잡았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국내 공급망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거나 취약계층 지원, 생활물가 안정,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이나 주거 분야의 민생 안정을 도모 등 종합적인 미시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수석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방지"라며 "그래서 정부가 경제 주체들한테 이런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갖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공공 부문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러한 기조 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 대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체질 개선과 그 사람들의 중장기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며 "수출 및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을 포함해 반도체·AI·배터리·미래차 등 첨단산업 지원, 혁신과 규제개혁도 회의에서 다루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위기 대응 체질을 강화하는 측면"이라며 "세금이 기업 활동에 가장 큰 규제 아니겠냐,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법인세를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감세 조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대대적인 감세 방안이다. 

윤정부가 민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감세안을 끝까지 고수해 민간시장에게 좀 더 길을 틔워줄지 관심이 쏠린다.

복합위기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노동·교육 분야의 개혁은 필수인데,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는 전문가들 평가가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 창업이나 기업의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더 잘해보려는 개인 및 기업에게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자는 '촉진' 차원에서 그렇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9~10월까지 고물가 행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석달간 경제위기 고비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살얼음판이지만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당초의 복안만 확실히 지켜낸다면 못 이겨낼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