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2일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하지만 결론 난게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학제 개편안에 대해 공론화 원칙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안 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말한 건 다중복합적 이해관계에 대해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니 옳은 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부가 공론화를 신속히 해달라는 메시지였다"라며 "그걸 다시 오늘 확인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교육부총리의 브리핑 내용도 그걸 공식화 하는 건 아닌 걸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부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걸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안 수석은 이날 학제 개편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 교육 돌봄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고 절감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교부금이 넉넉해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하자는게 (발상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정책 방향 속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푸는 대안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아이들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 목표"라며 "취학연령 하향 추진은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 영미권도 추진하고 있어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안 수석은 이날 "하지만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지만 교육개혁도 대통령이나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관계자들 이해상충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이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게 교육부 업무부고 지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 해결 방안을 찾는게 교육부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에 대해 "취학연령 하향 안건은 수단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던 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플랜 A-B-C가 있다"며 "다부처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융합해야 할지, 우선 (윤 대통령이) 교육부 얘기를 먼저 들은 것이다. 일종의 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