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선 4곳에서 전패했다. 성완종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3곳에서 승리했다. 27년간 야권 텃밭이었던 서울 관악을 조차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기존 여론조사 보다 격차를 더 벌린 표차(9.7%차)로 이겼을 정도다. 광주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렸다. 광주 서을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선 천정배 후보가 정환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52% 대 30%라는 스코어로 따돌렸다.

4.29재보선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패를 야기했지만, 실상은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친노의 패퇴를 의미한다. 이는 '투쟁 일변도' 386식 정치에 국민들이 염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문재인의 자업자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고 문재인이 갖은 언행으로 사람들의 환멸을 산 덕분이다.

최악 아닌 차악을 뽑은 4.29재보선, 세월호에 집착한 정치인들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이는 더욱 도드라진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민들 상당수는 박근혜가 싫어 문재인을 뽑았고 문재인이 싫어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제외하면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 공약 간의 큰 차이는 예산 규모 정도였다. 당시 복지공약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는 80조원 규모의 재원을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는 150조원을 복지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갖은 네거티브 정쟁 속에 정책선거는 실종된 지 오래다.

▲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이는 더욱 도드라진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민들 상당수는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뽑았고 문재인이 싫어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4.29재보선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부터 일찌감치 지역일꾼론, 지역발전을 내세웠던 관악을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은 성완종 게이트 및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중앙정치의 역류에 휩쓸렸다. 선거기간 중에 ‘지역’은 실종되고 온통 정권심판론과 불법폭력시위가 펼쳐졌다.

작년 7월 펼쳐졌던 재보선에서 이미 사람들은 세월호에 종지부를 찍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초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선전했고,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열린 재보선에서 여당은 승리했다.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 역사를 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에 들어와서도 유통기한 지난 ‘세월호’에 한달 넘도록 집착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 모두가 노란색 리본을 가슴팍에 매고 다녔으며, 특정 방송사 아나운서가 노란 리본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 정치이슈로 제기될 정도였다.

지난 10일부터 19일에 이르기까지 열흘간 펼쳐졌던 광화문 광장에서의 세월호 시위는, 갖은 불법․폭력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386 방식 그대로였다. 경찰 수십명이 다쳐나갔고 경찰버스 수십대가 뒤집어지고 파손되었다. 온국민이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 이를 접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386을 대표하는 친노 수장, 문재인 당대표는 함구했다. 세월호 유족과 이미 하나가 되어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서는 세월호 폭력시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의 착각,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업자득

성완종 게이트가 터지자 천태만상이 펼쳐졌다. 사자의 입은 굳게 닫혀있지만 그가 남긴 각종 메모와 의혹은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헛된 꿈을 심었다. 연이어 밝혀지는 사실과 이완구 총리사퇴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달간 이어졌던 정치이슈는 문재인 대표가 착각하기에 충분했다. 박근혜 몸통론까지 제기한 것은 문재인으로서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선택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다. 3년 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한민국 학급의 반장’이다. 지난 세월호 정국에서 최선을 다해 추모했고 연일 이어간 해외순방 이후 심한 몸살로 드러누운 대통령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정권심판론’ 운운하며 박 대통령에 대하여 강한 비판 일변도로 나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7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하여 환영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다. 3년 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한민국의 반장’이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은 어느 것 하나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했다. 문재인은 "박근혜 XXX아, 비행기 폭파 시켜 버릴거야!"라며 군중 앞에서 대통령을 욕하고 협박했던 유가족을 막아 세우거나 단호히 비판하지 않았다. 언제나 1, 2번을 찍는 층을 제외하고 선거의 표심을 좌우하는 부동층 20%는 눈살 찌푸리는 언행을 곱게 보지 않는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4전 전패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386 친노는 답이 아니다

이번 4.29재보선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숨어있는 표’ 5~10%가 있었다는 점이다. 광주 서을이나 서울 관악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난 선거기간에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보다 1, 2위 후보 간의 실제 득표율은 5~10% 더 벌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는 전라도 출신 정착민이 많다는 서울 관악과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386 친노세력은 답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한다. 정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 살리기 말이다. 온갖 규제와 공무원 정치인들의 입법놀음으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 삶은 원래 고단한 것이지만 정치가 국민들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

▲ 4.29재보선은 여야 모두에게 과제를 남겼다. 각자 어부지리, 자업자득이지만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삶과 기업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외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급급했다. 세월호 추모 정국을 맞아 연일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기 바빴고 불법폭력시위에는 침묵했다. 노무현 특사사면 등 야권과 무관하지 않은 성완종 게이트에 온갖 화살을 여당에 돌렸다.

참고로 4.29재보선은 통진당 해산으로 야기된 일이다. 그리고 이는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을 국회에 들여놓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29재보선을 앞두고 남탓이 아니라 자기탓을 했어야 했다.

4.29재보선의 과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

4.29재보선에서의 야당 전패는, “남탓은 이제 그만하라”는 국민의 조용한 꾸짖음이다. 길거리 시위대나 귀족노조에게 의존하는 정치, 발전적인 대안 없이 비판만 일삼는 정당은 사라지라는 외침이다.

한국 정치의 발전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달려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뭐 하나 잘한 것 없지만 어부지리나 다름없는 축배를 들고 있다.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분발하게 된다. 야당이 못하니 여당 또한 지리멸렬이다.

4.29재보선은 여야 모두에게 과제를 남겼다. 각자 어부지리, 자업자득이지만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삶과 기업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정치는 돈을 벌지 못한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고 개인이다.

법인이든 개인회사든 자영업자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합심해서 고민해야 한다. 2015년 더 이상의 선거는 없다. 정쟁은 그만하고 일하라. 일상으로 돌아가자.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