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등 교육부가 졸속 추진한 학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또한 교육부를 향해 ‘무모했다’라며 비판에 나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이 강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안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질의를 쏟았다. 

다만 학제개편안을 추진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사퇴해 답변은 장상윤 차관이 맡았다.

야당은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졸속 추진해 사회 혼란을 초래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는 야당에서 제기됐지만 여당 또한 일부 동의를 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흠집을 안겼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박 전 장관은 스스로 떠났으나, 자질 없는 인사를 검증 없이 임명해 졸속 정책으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의 사과는 한마디도 없다”며 “학제개편안은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것 아니였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학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교육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 전 교육부장관의 합작품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며 김영호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 학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 또한 공감을 보였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장관에게 무모하게 업무보고를 했고 장관과 대통령도 그 부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학제개편안 졸속 추진이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대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질타 대상이 됐다. 

문정복 의원은 “국민대가 논문 재조사 위원의 명단을 못 주겠다는 이유가 가관”이라며 “교육부가 국민대로부터 두 쪽 짜리 보고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재조사가 잘 되었는지 모든 버전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대가 교육위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자료를 전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을 두고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발부한 것을 아시냐”면서 “교육부가 일개 대학에게 부실한 정보를 받고도 이를 존중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맞냐. 교육부는 실상을 파악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장상윤 차관에게 ‘학제개편안을 언급 않는 것이 좋겠다’는 쪽지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야당이 문제를 제기 하는 등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쪽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차관은 여기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대통령 비서관들이 컨트롤 타워로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장 차관은 “의견 전달일 뿐, 답변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배후 논란을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