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반발 피해자측 불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9일 피해자측 관계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번 3차 협의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자측 및 전문가들과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4일 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 첫회의에 참석한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외교부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4./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마사오 일본 외무상과 최근 두차례 만나 촉구했던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특허권 및 상표권 현금화 명령이 현금화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법적 측면에서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앞서 외교부가 피해자측과 사전 협의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데 대해 피해자측이 반발해 이번 회의부터 민관협에 불참할 것을 통보한 이후 열려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덕민 주일본대사는 전날 특파원간담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자산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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