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사회적 공론화 없이 학제개편안을 추진해 사회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장관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5세 입학 신속 추진 지시를 내린 대통령 사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며칠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순애 장관이 드디어 사퇴했다. 그러나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으로 드러난 많은 문제들을 장관 사퇴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강 원내부대표는 “이번 사태는 말 많고 탈 많은 장관을 임명한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자 장관에 이어 차관보까지 교육 경험과 전문성이 부재한 이들을 중요 자리에 앉힌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정부의 인사 문제를 비판했다. 

또 그는 “이번 기회에 왜 헌법 제31조에서 유일하게 교육만큼은 전문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깊이 새겨봐야 한다”며 “당장의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능만이 아니라 불통도 문제”라며 “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 발표로 국민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만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장관 공석 장기화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어렵게 한다”며 “3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는 제대로 된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내 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강민정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만 5세 초등입학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와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안 철회를 이끌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