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구축해 기존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최근 극심한 수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의 교통·교육·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우수입지 주택공급 여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내년까지 15만가구 내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철도역 인근 부지는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 시티’ 콘셉트를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철도역을 기준으로 반경 300ｍ 내 지역은 초역세권(거점), 600ｍ 내 지역은 역세권(직주근접), 600ｍ 이상 지역은 배후지역(주거)으로 설정하고 각각 고밀개발, 중·고밀개발, 중밀개발 등 점진적으로 개발밀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초역세권에는 복합쇼핑몰, 오피스,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고 역세권에는 청년주택, 배후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 등이 조성된다.

기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GTX 정차지구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콤팩트 시티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두 지구 모두 하반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각각 1600가구, 1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택지 조성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보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사업 수반 광역교통사업·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고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는 주택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기존에 특별공급권을 부여받지 못했던 그린벨트 외 공공주택사업지구 토지주에게도 토지 협의양도 시 특별공급권을 제공한다. 현금보상이 원칙이었던 도심 쪽방사업 토지주에는 현물보상이 적용된다.

개발밀도 하향, 임대주택 물량 조정 요구, 기존 시설 이전 애로 등으로 현재 정체 중인 국공유지 추진 사업의 경우 대체물량 확보를 통해 개발밀도를 조정하고 공공분양·선호시설 복합개발 등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국공유지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매각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개발이 용이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GTX 사업 속도도 앞당긴다. A 노선의 경우 오는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을 추진한다. B·C 노선도 조기 착공을 추진해 각각 2024년 착공·2030년 개통, 2023년 착공·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또 GTX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선행하고 민간제안사업 등으로 오는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지난 6월부터 A·B·C 연장 및 D·E·F 신설 노선 최적안과 사업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돼 내년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를 이달 중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내달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체계가 불충분하고 중소-대도시 간 연결성도 부족한 지방권은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한다.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돼온 공공재개발과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의무 공급 공적주택 비율을 하향해 사업성을 보강한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상가 임대수입 손실을 보전하고 도심복합사업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기존 상가 소유자와 주택임대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달 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내달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해우려 주택에 대해서는 개보수와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을 지난해 6000가구 수준에서 연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3000가구 이상),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주거복지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과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신규택지 지정, GTX 조기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추진 과정에 있어 부작용, 협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택지 후보지는 입지 면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심이나 GTX 역세권, 기존 신도시 주변 가용 용지 등에서 직주근접 택지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는 도시 기용적율이 169~226%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 과거 재건축 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내력벽 철거 이슈 및 사업성 개선 요구 등 정비사업 진척이 쉽지 않았다“며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택지 지정은 긍정적이지만 종전처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별 주택·건축물 단위에서 다룰 사안도 있고 배수시설 구축처럼 시·정부 차원에서 다룰 사안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