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16일 반지하 가구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대체할 공공주택과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자, 재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재건축, 2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구상이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20년 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재건축 대상 11만 8000 가구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가 3만 9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는 2만 3000호, 분양 및 공공 임대 혼합단지가 5만 5000호로, 해당 주택들 중 대다수는 서울시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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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반지하 주택 근절 대책/자료= 서울시 제공 |
또 30년 밖에 안된 공공 임대주택을 재건축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진단 상 문제가 없는 주택을 30년이 됐다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 대체 주택 없이 무작정 재건축을 이유로 쫓아낼 수도 없기 때문.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짓고,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이번에도 내놓지 않았다.
특히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반지하 가구들에 월 20만원 씩 2년 간 지급해 주거 상향을 돕겠다지만, 당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2년 간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공공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주거 빈곤 가구들이 많은데, 반지하 가구들에게 2년 안에 공공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2년 기한이 지나고 나면 늘어난 주거비를 온전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다.
그만큼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부담이 적은 열악한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바우처 지급 기한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보완되지 않고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반지하를 점차 없애나가고, 이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며, 주거바우처를 확대하겠다는 방향 그 자체로는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되지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계획 확대,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확대 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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