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널A 사건'으로 충돌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채널A 사건을 두고 서로를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법사위원의 이해충돌 관계 문제에 대해 논쟁을 펼쳤다.

채널A 사건이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며 강요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서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전 기자가 공모한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한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예훼손 혐의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위원이 법사위에 보임돼 법원행정처장을 아니면 국감에서 검사장을 상대로, 해당 법원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며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의원을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 한 장관의 발언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으로 기소가 됐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사위에서 마주하는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장관이)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며 최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 장관의 지적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라며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이해충돌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니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며 사실관계를 되짚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 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본인의 SNS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게시한 주장이 허위로 여겨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