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원내대책회의서 한동훈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태도 지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펼친 것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행령으로 빗겨간 한동훈 장관을 향해 “위법 시행령을 일삼는 법 기술자”라고 규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는 마치 미운 일곱 살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비꼬았다”며 “질의·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진행 발언 중에 끼어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 100차 원내대책회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법사위원의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며 한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했다”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엔 억지 답변만 내놨다”며 검수완박을 무력화 하려는 한 장관의 행보를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스스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며,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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