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당 중앙위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 예고에 반대 의견 속출
윤영찬 "꼬리가 몸통 흔들면 민주주의는 후퇴와 타락"…팬덤정치 우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3일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하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였다. 박 후보는 “당헌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저를 포함해 아무도 알지 못한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필요해 (당헌 개정이)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가 반발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가 당헌 개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에 나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하고 “우리당 최고의결기구, 의사결정 단위가 갑자기 바뀌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을 위해 당헌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영찬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박 후보는 “내일(24일) 중앙위원회의가 열리지만 온라인 투표만 한다. 토론도 없고 수정안도 못 낸다. 그러고선 최고의결기구가 느닷없이 바뀐다”며 일방적으로 당헌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후보는 “당원 30%만 참여하면 온라인 투표가 성사된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투표도 그렇게 안한다. 절반이상의 국민이 참여하고 절반이상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과정을 거친 후 당헌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나도 오늘 처음 들었다. 내용도 논란인데 절차과정이 더 문제”라면서 “특정한 세력을 대변하거나 옳은 대로 가자 이렇게 가서 지금 민주당이 깨지고 있다. 우린 이걸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린 특수목적 정당이 아니라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리당원이 당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유력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팬덤의 화력으로 7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정작 전체 투표율이 30%대에 불과해 당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명심만을 강요한다는 정당성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욱 의원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당원청원시스템 도입이후 공개된 청원의 상위 청원 10개중 7개가 개딸들의 요구로 점철돼 있다”면서 30%에 그치는 팬덤의 의견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며 당원 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팬덤정치가 심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하에서 팬덤정치가 심화될 경우 사당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윤영찬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당원민주주의로 모든 것을 결정할 경우 잘못된 선택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특히 팬덤정치와 연결 될 경우 특정인을 위한 팬덤이 당원들을 장악해 그 정치인에 의해서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그 결정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며 히틀러의 독일노동당을 예로 들며 선전과 선동에 취약해 질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버리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됐을 때 민주주의는 후퇴와 타락으로 갈 수 박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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