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폭발적 성장. 다수 경제지표서 한국 추월
한중FTA 개정, 규제개혁 등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미디어펜=조한진 기자]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쟁우위' 전략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빠르게 경제·기술력을 끌어 올리면서 여러 지표에서 한국을 추월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한중FTA 개정, 규제개혁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92년과 2021년 사이 30년간 한중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양적인 부분은 물론 질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 부산신항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마저 한국을 크게 앞서고,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경쟁력도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 올리고 있다.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며 "한중FTA 개정, 프리미엄 대중 수출품목 발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1994년 한국은 32위, 중국은 3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중국이 17위, 한국이 27위로  중국이 한국을 크게 앞섰다.

제조업경쟁력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UN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CIP 지수는 1992년 한국이 14위, 중국이 33위였으나 2020년에는 중국이 2위, 한국 5위를 기록했다.

한중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 수 모두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는 1995년 기준 한국이 8개, 중국(홍콩 포함)이 3개 였으나 2022년에는 한국이 16개, 중국(홍콩 포함)이 136개로 중국이 한국보다 8.5배 많았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한국이 1993년 기준 96개, 중국이 322개로 한국이 중국의 약 29.8%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한국이 77개, 중국이 1798개로 한국이 중국의 약 4.3%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1993년에 비해 ’20년에는 1위 품목 수가 19개 줄어든 반면 중국은 1476개 늘어나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도 한국이 2006년 19개에서 2020년 27개로 1.4배 증가한 데 비해 중국은 같은 기간 4개에서 194개로 48.5배 급증했다.

한국 주력 품목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자동차부품 분야는 수출이 2010년 40억 달러에서 2021년 18억 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다. 또 중국에서 한국의 신차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다. 현대차는 중국시장에서 2016년 114만대를 판매했지만 2021년에는 35만대에 그쳤다.

한편, 전략 품목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지속하고 있다. 기타 비금속광물 수입의 경우, 2010년 10억2000만 달러에서 2021년 9억6000만 달러로 대량 수입을 했고,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경우 수입량이 2015년 1600만 달러에서 2022년(7월) 14억,600만 달러로 약 92배 증가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며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FTA 개정, 반도체 칩4 참여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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