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 소득' 확대 건의...김동연 '도지사 핫라인' 운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수원의 세 모녀가 비극적 죽음을 맞은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안심 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원 세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다. 이제 이런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 소득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 사업을 할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는 기존의 복지로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대안으로 안심 소득을 제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 세 모녀의 비극과 관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안심 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 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 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1차로 500가구, 내년에 2차로 300가구 등, 총 8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기준소득 이하 모든 국민에게 미달 소득의 50%를 하후상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안심소득을 (확대) 시행하면 기존의 기초 수급자 28만 가구, 차상위 5만 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 88만 가구까지 총 121만 가구를 모두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지사 핫라인'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도지사에게 한번 연락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자책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도지사로 일하고 있는 경기도, 제가 사는 수원시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던 세 모녀의 소식을 접하고, 견딜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다"며 "이웃과 친지, 그리고 복지 행정과도 연락을 끊었던 1년여 동안 세 분이 느꼈을 외로움과 절망을 상상해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겠다. 아니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상상력을 뛰어넘기 위해, 경기도민들의 의견과 제안도 폭넓게 받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 수원시는 세 모녀에 대해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는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신을 수습한 병원 측이 경찰의 부검이 끝나는 대로 넘겨 받은 뒤 화장하고, 유골을 안치하게 되며, 발생한 비용은 관할 구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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