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집중 기조
[미디어펜=김상준 기자]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나 639조 원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24조 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 조정하는 반면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미디어펜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나 639조 원이며, 해당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는 4급(서기관)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정했다.

이러한 기조 변화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 원으로 올해 예상치 110조8000억 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다양한 긴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이를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폭으로(5.47%) 인상하고, 2조4000억 원 규모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금액을 책정했다.

내년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 총지출 증가율(5.2%)을 넘는다. 재정을 취약계층에 집중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 대비 투자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에 1조 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관련 산업 복원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으로 늘어나며, 0세 아동 양육 가구엔 월 70만 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은 올해 5만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달 2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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