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소환 통보
"전쟁입니다" 사법 리스크 방어에 민생 외면 우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검찰은 1일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통보에 '정치 보복'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당 차원의 방어를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쏟아 정작 민생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위해 6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소시효가 오는 9일로 임박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 과정이 (국토부의)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과 확인된 공문서의 내용이 다르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를 고발해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 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검찰이)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하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알리는 보좌관의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방탄' 비판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일 국회본 회의장에서 검찰 소환 통보를 알리는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다. /사진=연합(국회사진기자단)


언론을 통해 공개된 메시지에는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의 수사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사법 리스크 방어에 몰두하겠다는 취지의 문자가 공개되자 즉시 야당으로부터 ‘꼼수 방탄에 나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이런 주장을 위한 것인가”라며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라”며 ‘정치 보복’ 주장에 ‘꼼수 방탄’으로 응수하며 대립 각을 세웠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아야 할 야당이 출범 직후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들어 민생은 뒷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게 됐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검찰의 소환 요청은 이 대표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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