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후 1시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서영교 최고위원,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등이 대표로 접수할 예정이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사건 공범인 이모씨의 재판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직접 관여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모든 권한을 이모씨에게 일임하고 손실만 가졌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다”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준 대변인은 불구속 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돼 5년 이후에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당장의 실효성 보다)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며, 이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맞불을 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는)명백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출석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국감장에서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당사자가 느끼는 것에 따라 협박, 압력, 압박 일 수 있다”며 허위 사실 공표혐의로 소환된 이 대표를 적극 옹호했다.

더불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주식 브로커 이모씨에게 도이치 모터스 주식 구매를 지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확실히 개입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일임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다 허위사실이 아니냐. 공직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 중 공소시효는 중지된다”면서 “대통령이 끝나고 나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에 선봉장을 자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