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원총회서 윤석열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의결 비판
민주, 강 대 강 맞대응…'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 재강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시행령 통치는) 국민들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폐해”라며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경고를 보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9월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더불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부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유독 검경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을 재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검경의 선택적, 자의적, 정치적 수사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만 녹슨 헌 칼을 들이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김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 등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며 “오죽하면 국민이 직접 나서겠냐. 더는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학력 및 근무경력 위조 △전시회를 통한 뇌물성 후원금 수수 등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부정 의혹을 진상 규명하는 내용의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