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는 총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7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기존 위원회 중 3분의 2에 달하는 13개를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열세 번째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나,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이른바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통폐합 배경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에 그쳤던 정부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28개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79개 추가되며 637개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일자리위와 정책기획위가 폐지되고 국민통합위가 신설되면서 이날 현재 위원회 수는 636개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적 성향을 띄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 

확정된 정비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최근 신설된 국민통합위를 제외한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가 정비된다.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된다.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다. 총리실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 등 4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부처 고유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한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한다. 더불어 향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이날 입법 예고되는 위원회 정비방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