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조찬협의 “확장억제 협력 지속 강화”
‘담대한 구상’ 통해 북한 도발과 대화복귀 위한 외교노력 강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방한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조찬협의를 갖고 북한의 최근 핵무력 법령 채택과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먼저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양측은 북한이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해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사용 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사용 의도를 노골화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EDSCG 회의에서 미국의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재강조된 것을 평가하면서,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방한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를 만나 조찬협의를 갖고 있다. 2022.9.22./사진=외교부

김 본부장과 성김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견지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대화 제의에 대해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 본부장은 우리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없이 경주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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