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빈곤층' 17만9663명으로 인해 연간 3288억원의 예산이 누구돼 충격을 주고있다.

중앙일보는 31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보건복지부가 2009년 12월, 2010년 8월 두 차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을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보육수당 등 저소득층용 각종 지원금을 가짜로 타먹은 사람만 17만96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가짜 빈곤층’에 들어가는 돈만 연간 3288억원이며 대표적으로 영·유아 복지로 5만4491명, 1133억원의 예산 누수가 확인됐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김모(33)씨는 2009년 8월부터 딸(3)의 양육수당을 매달 10만원 받아오다 2010년 3월 부부가 일자리를 얻어 월 560만원을 버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5개월간 수당을 받다가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24년간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속여 1억6000만원의 보훈급여금을 탄 문모(60)씨를 입건했다. 또한 해산물대리점을 운영하는 문씨는 숙모를 어머니로 속여 주민증을 재발급 받았고 매달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