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총파업 앞두고, 새 안정화 대책 발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시내버스 총파업을 사흘 앞둔 27일, 경기도가 일부 노선이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광역버스에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하겠다는 것.

그러나 경기도 내 전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면서, 26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협상 결렬 때 오는 30일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노조협의회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와 저임금으로 인한 운전인력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1일 2교대제 전환',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 일부가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준공영제를 전체 노선에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완료하며, 도가 모두 주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운행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 전 노선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른 버스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 방식을 현행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공정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한정면허가 적용되지만,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이와 달리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된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와 계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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