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 4대문 안 운행 제한 경유자동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서울시내 전역에서 퇴출시킨다.

또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이륜자동차로 바꾸고, 2026년까지 경유 마을버스와 택배 화물차도 전기자동차로 전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발표한 '맑은 서울 2010'을 보완해 15년 만에 내놓은 후속 방안으로,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대기질 세계 10위권 도시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3조 8000억원을 투자, 5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 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4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 시행에 앞서, 2023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매년 1만대씩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비용(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에 개시한다.

또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을 금지할 방침이며,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규제한다.

경유차의 저공해차 전환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배달용 오토바이(3만 3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고, 경유 청소차(2373대)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로 바꿀 목표인데, 전환 대상은 총 4만 5000여대다.

저공해차 전환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과 협업,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저렴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000기를 설치한다.

택배 및 전가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물류센터에 최적화된 충전기 도입을 추진하며, 마을버스에는 폐차 시기에 맞춰 대당 1억원의 교체 비용을 지급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의 저공해자동차(CNG 및 전기버스) 전환을 위해, 경기도 및 인천시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경유버스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와 관련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2025년부터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전체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지만 기존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2026년까지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20㎍/㎥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인 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인 13㎍/㎥으로 개선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더 맑은 서울 2030 대책으로 대기질 개선은 물론, 2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8조 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