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대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넘기고 산재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인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2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건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총 16만3354곳으로, 할인 금액은 1조9557억1500만 원에 달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보험제도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정도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줘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지난 2년 8개월간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대기업 2461곳이 산재 보험료 9060억1000만 원을 할인받았다. 특히 건설 대기업들이 많은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대기업들은 하청을 통해 위험도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기간 800억 원 이상 중대 산업재해 143건 중 원청에서 8건(5.6%), 하청에서 135건(94.4%) 발생해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우 의원은 “산업재해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제가 소수 대기업 비용 절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