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집행·평가 공무원 모두 달라…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출 구조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이었다.

2013년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진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2년 전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세출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및 각종 연기금을 활용하여 투자확대를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정책이지만 세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효율적 국가예산 운용을 위해 바람직한 세출조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바른사회가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2016국가예산 세출조정방안 모색’ 토론회의 전경. /사진=미디어펜

바른사회는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2016국가예산 세출조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이 발표를 맡았다.

패널로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범정부적인 사업성과 정보의 생산 및 실행체계가 필요하며, 사전에 실 사업진행조직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양하게 밝혔다. 세출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평가결과 예결산서와 연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바른사회가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2016국가예산 세출조정방안 모색’ 토론회의 전경.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세출구조조정을 도출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기존 세출구조조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노욱 소장은 “하나의 사업예산의 결정과 집행을 관할하려면 최소 3년이 필요하지만, 진행과정에 있어서 담당 책임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인해 계속 바뀐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공무원이 각각 다르다는 맹점을 지닌다는 설명이다.

이어 박노욱 소장은 “예산 편성은 필연적으로 방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해당 예산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예산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노욱 소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세출구조조정의 대안에 관하여 밝히면서, “주기적인 성과정보 점검을 통해, 사업의 개선과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유사시엔 평시에 생산된 성과정보를 기준으로 별도의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바른사회가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2016국가예산 세출조정방안 모색’ 토론회의 전경.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은 “향후 세수를 더욱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조세체제로는 수입을 더 이상 늘리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홍기용 교수는 “복지로의 지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또한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면서 홍기용 교수는 복지경영적 접근을 강조했다. 복지를 정책이 아니라 ‘복지경영’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교수는 “보편적 복지 보완 및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등을 통해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복지경영적 접근을 통해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대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예산을 많이 따고 많이 쓰는 공무원 집단에 대한 유인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일 교수는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 운영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분별없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선 세출의 말단에 있는 공무원 각각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바른사회가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2016국가예산 세출조정방안 모색’ 토론회의 전경.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엄연히 5대보험을 국가가 주도하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사회보장국가”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세입세출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지방 각지를 관장하는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아니라 지방방치제도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있어서 현재의 8 대 2의 비율로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가 예속되고, 책임감 및 자율성을 기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형곤 대표는 “수요증감에 따라 재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밝혔다. 국가재정은 수요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화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존 관행대로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교육재정의 사례를 들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불편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는 국회가 관련법을 환경에 맞게 고치지 않아 일어나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