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고 국가 균형 발전·교육 개혁·기회 발전 특구·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알아보는 '지방 시대 비전과 전략' 특별 세미나를 17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방향' 특별 강연을 통해 "프랑스·일본·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도 기회 균등·지방 분권·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민간지원·투자 유치를 적극 활성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균형 발전 정책은 구조적인 한계와 정책의 한계로 인해 정책으로써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새로운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인 ‘분권형 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게 우 위원장의 설명이다.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수도권 집중의 한 원인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 중 교육이 문제라며 교육 공급자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수요자의 선택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교 정보 공개 의무 △교육 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유출 인구 다수·직주 불일치 고 비중 지역 내 교육 특구 설치 등을 제시했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시장 기반의 기회 발전 특구(ODZ)를 제안했다. 오 교수는 "낙후 지역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렛대 삼아 사람의 움직임을 유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도 출산 환경이 악화됐다"며 "수도권에 대응할만한 지방 도시 육성과 쇠약한 효과적 유지 지원책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 의원은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분권을 해왔던 지방자치제도를 이어받아 이제는 산업·경제·문화 등 각 영역에 있어서도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회 발전 특구·교육 특구 등을 차질없이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