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서 “북한 핵보유 인정에 초점 맞춰져선 안돼”
“IRA 관련 한국차의 북미 공장 완공 사이 시차 해결책 모색”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무챔임하고 위험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대화의 초점이 북한 핵보유 인정에 맞춰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한국차의 북미 공장 완공 사이에 생길 시차에 대해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서 시작됐는지,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핵전력을 포함해 미국이 모든 부문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정상인 것처럼 가설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 중국을 방문 중인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북제재 조정관이 20일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 관리들과 회동한 뒤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009.10.20./사진=연합뉴스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핵무기 확산이나 개발을 막는 NPT 의지를 갖고 있다. 이건 꽤 튼튼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순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북한이나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드버그 대사는 IRA에 대해 “한국 기업과 정부가 제기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 법안이 WTO와 FTA에 위반된다는 미 재계의 지적에 대해 “2030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이 법안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들도 IRA를 통해 즉각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단기적 피해에 대해선 “현대·기아차 전기차 생산과 조지아주 공장 완공 사이에 생길 시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는 논의 중에 있고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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