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쟁으로 핵전쟁 위기 높아진 정세 평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외교협회장(CFR)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제재 완화를 대가로 군축 제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장은 CFR 홈페이지에 게재한 ‘새로운 핵 시대’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에서 핵무기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어떤 진전도 없다”면서 “미국, 한국,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시스템을 제한하는 군축 제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도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진행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2022.10.13./사진=뉴스1

하스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과거보다 핵전쟁의 위기가 특히 높아진 것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그는 “이라크나 리비아 정권과 지도자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서 축출됐다는 점에서 다른 지도자들은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이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북한도 핵무기 확장을 계속하면서 안전하게 남아 있다”고 했다.

하스 회장은 “이런 위기를 감안할 때 당면 과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핵 위협이 보상받지 않고 위험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및 경제 지원을 계속하고 핵무기 사용 시 후과가 그에 따른 이득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에 주기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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