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 '쪽지 예산' 넣어"...경기도 "민생추경 조속 처리 요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폐회 중 회의'까지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지만, 또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이달 초 의결되지 못한 추경안을 비회기인 11~20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 날도 두 당은 계수 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버스 유류비 지원비 등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검증 없이 편성됐다고 맞불을 놓으며, '파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민의힘 비판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예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조속한 의회 복귀와 추경 심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역시 민생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기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이 어려워지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 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회의 안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79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전체 156석을 양당이 78석씩 똑같이 양분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면 안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을 거듭했으며, 결국 도의회는 추경안을 계류한 채 지난 7일 임시회를 폐회하고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며 경기도 집행부 및 민주당과 마찰을 빚었으며,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의 유감 표명으로 심의가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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