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야, 교육위 교육부 종합감사서 국감 회피성 외유 논란에 자료도 안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이 국감에 참석했음에도 불구, 자료 제출 지연과 모호한 답변 등으로 논문 표절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진 못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에게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한다"며 "(밖에서) 국민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 국힘대, 건희대, 국민학교, 논문 위조 맛집 이렇게 부른다"며 "부끄러우시지 않나. 아무렇지도 않냐"며 진상 규명이 제자리걸음인 것을 비판했다. 

   
▲ 10월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4년 진행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 결정 기간과 김 여사 논문 심사의 기간이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문 전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조사는 24일이 걸렸는데 김 여사 건은 392일이 소요됐다"며 "같은 규정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예가 중요하나 동문들의 명예가 중요하나"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나무랐다.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이 지연된 것과 증인들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이 국감 회피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는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해 일부 거짓이 섞여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의하시냐"면서 임 총장이 몽골대 출장을 사유로 국감을 불출석한 것이 도피성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해외출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을 거부했다"며 "인증샷, 현지 체류 숙소 예약증, 일비 식비 영수증 이런 자료들을 왜 제출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가 국감 회피의 증거를 숨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문 전 의원 건은 예비조사를 바로 들어갔지만 김 여사건은 시효가 도과돼 바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료 미제출, 논문검증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선 총장직을 사퇴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교육 위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대표의 논문과 연구 윤리의 독립성으로 반격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위가 임명직도 선출직도 아닌 사람의 학위 표절 여부에 대해 이렇게 난리 법석 떨 일이냐. 정치적 공세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후보를 지냈고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 논문을 더 철저히 검증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면서 이 대표의 가천대 논문 표절 사건을 꺼내들었다.

또 "대학의 고유 자치 사무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내용을 틀리다, 그르다며 강제하고 고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연구 윤리의 독립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김 의원의 지적에 "국가예산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나서서 검증한다"면서도 "개인적 학술에 관해선 소속 연구기관과 대학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어있다"며 소속 기관에서 검증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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