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안해"…"핵공유도 미국과 협의 없어"
"9.19 군사합의 비롯 기존 남북합의 취소·정지 고려 안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현 단계에서 미국과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전술핵 배치 부분은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며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이어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미군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핵공유하는 부분이 지금 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묻자 "한반도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가 우리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0.2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장관도 '핵공유·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한 게 있느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단계에선 그런 협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의 물음에도 "현재로선 한미 간 확장억제, 재래식 미사일을 포함한 입체적 방어능력 강화가 우리 기조"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앞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국내외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 싱크탱크 연구원들로부터도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건 아니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권 장관은 여당 일각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 기존 정부에서 맺어진 남북 합의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따라 남북군사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생각이 없냐는 박병석 의원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하지 않고 (합의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밝히고, "그런 차원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군사 분야의 신뢰구축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부분은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권 장관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국정에 매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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