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 기반한 일관된 대응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뉴욕 시간으로 어제(10월 31일)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매년마다 6월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도하고, 연말에 유엔총회가 주도해서 채택해왔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해왔다. 

그러나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의에 다시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번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추후 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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