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사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이견에 예산안 심사 중단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일,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등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요청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예산안 등 현안과 관련된 질의만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마찰이 발생하게 됐다.

   
▲ 국회 법사위원장이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정감사가 40분 만에 파행 되었다.(자료사진) /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며 현안질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국회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된다. 국회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현안질의는) 정쟁이 아니다. 법무부의 대책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적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건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쟁과 현안질의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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