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기자] 여야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그 원인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의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불가의 입장을 내세웠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관철의 대립각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을 더 퍼주고 이것을 미래세대가 더 감당하게 하자는 얘기를 내세웠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했다.

이러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강화론’을 들고 나와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인터뷰를 통해 기초연금 강화론의 내역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강화론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그 지급범위를 현재의 70%에서 90~95%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우회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종걸 원내대표의 복안이다.

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대체율 50%에 준하는 실리를 챙기자는 쌍방 간의 주고 받기가 대안이라는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강화론에 대해 여야 등 정치권의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회의론이 일고 있으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강화론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이에 관하여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이 원내대표의 제안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에 관하여 새누리당의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며, 청와대는 ‘기초연금 확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별개’라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