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태원 해밀튼호텔 바로 옆 골목에서 벌어진 '10.29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1차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고 국가애도기간 후 첫 대응 일정을 가졌다.
민관 합동으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점검회의에는 민관을 위시해 일선 공무원과 여당에 이르기까지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임영재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김기환 서울 송파소방서 구조팀장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국가안전시스템 복안은 크게 기존 재난제도 전면 재검토·선제적 대비·안전관리 권한 확대·신속 보고체계 확립 등 4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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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7일 오전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의 참석자 일동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이다,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관 전문가들은 인파관리 현황·관리방안, 112·119 등 긴급구조 시스템 진단·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벌였다.
실제로 이날 이루어진 종합토론에서 민관 전문가들은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규제 남설이 아닌 안전 최우선 정책 추진·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함께 현장 지휘권 강화, △시스템·IT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아직 경찰 특수본이 이번 참사의 정확한 원인 규명에 애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고는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가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이를 시행에 옮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