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야권이 10일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기본소득당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야권 단독으로라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정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10.29 참사 진상규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을 넘어 정치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태원 사고 특수본이 꾸려졌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인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어떤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까지도 확고한 반대를 표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5분 자유발언에서 10.29 참사의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들의 고통 앞에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은 정파적 계산을 앞세운 선동적 정쟁이 아니라 상처 받은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단초로 규정했다.

이에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까지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간 정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부의장 사임 △국회부의장 보궐선거 △2021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윤리특별위 구성결의안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여당 몫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맡게 됨에 따라 정 비대위원장의 부의장 직 사임을 결정하고, 신임 국회부의장으로 정우택 의원을 선출했다.

정우택 신임 국회부의장은 “다수당의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민생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감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됐다. 구성원은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각 6인이며, 활동기한은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결정했다.

다만, 윤리특위에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점에서 반발이 발생해 정당성에서 시비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폐쇄적으로 윤리특위 구성을 강행했다”며 “2000년 이후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구성된 적은 없다.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재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29건 중 26건이 거대 양당 의원이라며 교섭단체만으로 이뤄진 윤리특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야는 북한의 지속된 무력도발 규탄과 지난해 예산안 등에서는 큰 이견 없이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