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대 수준인 우리나라 장기경제성장률이 2050년엔 0%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공급은 1991~2019년 중 경제성장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으나, 2031~205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공급 축소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향후 5년간 장기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며 연평균 2.0%로 전망된다고 KDI는 내다봤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증하면서 한국경제는 2020년 이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는 2021년부터 2030년 사이 357만명이 감소하고, 2031년부터 2040년에는 감소 폭이 52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의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하는 등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경제성장률의 수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총요소생상성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대외 개방,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과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에 영향을 받는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3% 수준으로 유지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 하락에도 2050년엔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1~2019년에 하락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향후에도 그 수준에 정체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DP 증가율 기준으로도 2050년에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대 후반을 유지하는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높은 생산성에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시정책 기조 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