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각종 갈등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지만 문제는 갈등을 조장하고 키우는 사람들이다. 바로 세월호 사고처럼 충분히 법 안의 원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민변처럼 말이다. 그들은 분쟁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면서 사회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 이용하고 있다.

정치지향 활동에 매몰된 민변

민변의 시작은 하나의 간판을 내걸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 시작했다. 민변은 출범 이후 시국사건을 폭로하고 변호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97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기 시작했다. 시국사건만이 아니라 김포공항 소음 피해, 흡연 피해자 집단 소송 등을 맡으면서 저변을 넓혀나갔다.

노무현 정권에서 많은 민변 회원이 국회로 진출하였다. 공직에 임명되어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때부터 그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집단으로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후에 민변은 자신들 본래 목적인 변호사 활동보다 정치 세력화에 더 몰두하였다. 2008년 100일간 대한민국을 거짓과 광기로 들끓게 한 광우병 촛불 집회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행보를 비판하고 바른사회가 바라보는 민변의 정치적 편법 행위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바른사회가 주최한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 전경. /사진=미디어펜

모든 조직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직의 방향성과 움직임은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민변의 과격한 좌편향 활동은 민변을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들 가운데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김승교 변호사,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 등 좌편향의 정치 지향적 인물들이 있었다.

변호사는 법을 수호하고 법리를 따져야 할 존재다. 하지만 변호사들로 구성된 민변에게 법은 지키고 수호할 가치가 아니라 이용의 대상인 듯하다. 자신들이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 혹은 출세가도로 활용한다. 좌편향 세력의 한가운데 법리로 무장한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고 이를 마치 도덕적이고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는 지식인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들이 진실과 거짓을 헷갈리게 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궤변론자에 지나지 않는다.

좌편향적으로 변질된 민변의 활동

민변의 이런 행태는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월호사고는 이런 민변의 움직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 4월 16일 꽃다운 나이에 바다로 사라진 아이들의 죽임은 대한민국 전체가 애도하고 슬픔을 나누었던 사고였다. 그러나 애도가 끝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민변은 세월호 사고를 정치화했다.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선동하고 쟁점화했다. 법률로 정해진 수사원칙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요구하는 특검을 요구하고 흥분한 유가족들의 무모한 행동들을 비호했다.

민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특검이 불가능하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진실을 외면하면서 정치편향적 몽니를 부렸다. 세상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선동했다. 이처럼 국민이 함께 슬퍼했던 사고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것은 지나치게 영악한 행동이다. 안타까운 아이들의 죽음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으로 활용하니 말이다.

▲ 5월 9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세월호 유족 및 지지자들. 토요일 한낮인데도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사진=미디어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민변의 비뚤어진 정치적 활동은 이제 멈춰야 한다. 좌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사회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민변은 이제라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의 모임답게 법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에 나서는 건전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봉사하고 변호사 본업에 충실한 삶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