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여투쟁에도 강도를 올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범국민 서명 운동을 낮은 단계의 장외 투쟁이라고 명명하고 원내 활동과 더불어 투 트랙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별 국민서명운동본부를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여론 형성에 몰두하고 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10.29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과 정부 책임론이 우세하자 국정 주도권 확보 수단으로 여론을 이어가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 등 21인은 ‘10.29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해 강하게 정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외 투쟁을 주장하면서도 국회 밖으로까지 이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제외한 장외 투쟁은 국회 처마 및 농성이 전부인 상황이다. 장외인 듯 장외 아닌 장외투쟁만 펼치고 있는 셈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경한 목소리가 주류로 부상할 경우 중도층 이탈이 우려돼 장외 투쟁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진정한 추모’를 이유로 희생자 사진과 명단 공개를 촉구하다 국민적 반발을 사 한발 물러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더불어 장외 투쟁은 여당과 정쟁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장외 투쟁은 통상 약자들의 최후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다. 원내 입법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에게는 약자들의 투쟁인 장외로 나갈 이유도 필요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장외로 발길을 옮길 경우 ‘무능’이라는 오명만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사법 리스크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메시지가 나올 경우 추모와 애도가 아닌 ‘이재명 방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여당 측은 현재 민주당의 낮은 단계의 장외 투쟁마저도 “추모를 빙자한 정권 전복 운동”이라고 비판하는 중이다. 따라서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을 전개할 경우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정쟁으로 번질 수 있어 낮은 톤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이 장외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장외’가 가진 상징성을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장외로 나갈 경우 다시 돌아올 명분을 찾기도 어렵고 민생 외면, 이재명 방탄이란 해석을 사기도 쉽다”며 민주당이 섣불리 장외 투쟁에 나설 환경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장외’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여차하면 나갈 수 있다는 경고성 엄포로 지지자 결집 및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종합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 행동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