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평가 및 시사점·사이버 공격 등 복합테러 대응 방안 모색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와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지난 19일 서울 삼선동 한성대학교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상황 평가와 시사점, 남북한 비롯한 국제적 긴장 관계 속에 적대적 세력의 복합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코로나19 엔데믹 과정에서의 다중운집 상황증가에 따른 각종 재난안전 사고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민관협력 △방역전략 △정부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복합테러 양상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그 평가'로 주제발표에 나선 류근혁 서강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2차관)는 코로나19의 유행 단계별 양상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성대학교가 19일 한성대학교 상상관 12층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기수 한성대 교수,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2차관,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강유민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 임유석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사진=한성대학교 제공

특히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확립, 의견수렴 기구 설치 등 시기적절한 정책결정을 평가하고, 델타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 방역,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봉쇄 조치 없이도 효과적인 억제, 피해 최소화 등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류 교수는 아쉬웠던 점으로는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부족, 병상 예측의 부정확성,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 미흡, 거리두기에 대한 자영업자 지원의 지연 및 부족 등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박보라 박사는 '동시다발 복합테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복합테러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간 발생했던 해외 주요 복합테러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동시다발적 복합테러에 대해 테러 대상 및 테러 수단을 중심으로 대비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대응체계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테러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이버상 수단을 병행한 복합테러 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의 구축이 필요함과 동시에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나선 박기수 한성대 교수는 두 연사의 발표와 관련 "코로나 상황이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3년간 막혀있던 다중운집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복합테러 및 인구밀집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새로운 위험사회에 대한 재난안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 나선 강유민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그간 코로나 대응책의 보완점을 제시했고, 임유석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복합테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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