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8~2021년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유형자산의 증가)와 고용(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이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여력 확충에 기여해 투자·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실질)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규모별로 투자·고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이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해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 인하임에도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 효과가 대기업보다 더 큰 것이다.

세수(법인세비용)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시 대기업의 법인세비용은 8.1%, 중소기업의 법인세비용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하고 있고 향후 잠재성장률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확대 → 경제 성장 →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며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