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미 유엔대표부 “안보리 의장성명 협의 조만간 시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유엔대표부 대변인이 22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오래된 방어적인 군사연습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2일 김 부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논의에 대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와이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RFA에 “전통적인 방어적 군사훈련(한미훈련)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RFA가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다수의 결의를 채택했다”며 “김 부부장의 이중기준 비난은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뉴스1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21일 소집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조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을 비롯한 14개 국가가 안보리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했으며, 미국 유엔대표부는 22일 “조만간 성명 초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밝혔다.   

의장성명은 언론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은 대응으로 인식되지만, 두 성명 모두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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