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대응…피해 심각 시 업무 개시 명령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5일차를 맞은 가운데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관계 당국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연합뉴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도 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 수송 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과 관련,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 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본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또 이날 오전 9시 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곳에서 5000여 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했고,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다.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총파업 개시 이후 첫 교섭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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