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시범사업·마을공동체 사업 내년도 예산편성액 '0'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세훈 체제의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색깔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에 이어, '주민자치 사업'도 중단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에 따르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주민자치 사업의 하나인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5억 2885만원으로, 올해 대비 90%나 삭감됐다.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비는 전액 감액하고, 일부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지원금만 편성한 것.

특히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금년 본 예산 기준 50억 323만원이던 것이, 2023년에는 '정책 변경'을 이유로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역시 오 시장 취임 이후 고강도 감사, 예산 삭감에 일방적인 사업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 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자치구 마을 생태계 지원 등)도 전액 배제됐다.

서울시도 박 전 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어, 주민자치 사업도 중단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일 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서울시가 이를 시인한 것.

25일 시의회 행자위 회의에서, 송 의원이 서울시가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주민자치 사업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왔던 사업은 종료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들 사업의 종료는 시민이 선출하는 민선 시장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 확대에 기여해 온,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오 시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브랜드  '아이 서울 유(I·SEOUL·U)'에 이어, 시민 제안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의 명칭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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