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어려움 지속…외부사조 유입 방지 등 내부단속 주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5일 “탈북민들의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정보를 분석·취합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용역 및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수립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경남 김해에서 혼자 살던 20대 탈북민이 사망하고, 한때 성공적인 남한 정착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됐던 40대 여성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탈북민 고독사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권 장관은 앞서 지난 10월 31일에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민 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탈북민 전체의 위기가구를 다루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연락두절된 탈북민에 대해 공무원이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5./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권 장관은 당시 위기지표 33개 부분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한 부처간 공조 강화 의지도 밝혔다.

탈북민 지원시스템 개편을 위해 최근 권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단체 대표단과 협의하고, 서울과 강원, 경남, 전북, 대구 등의 하나센터를 방문해 종사자들을 면담해 의견 수렴 및 위기 대응 실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날 권 장관은 탈북민에 대한 초기 정착금 및 긴급 생계비를 증액하고, 심리치료 및 질 높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권 장관은 “북한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는) 외부사조 유입 방지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봄 가뭄 및 호우 여파로 올해 작황과 식량 상황이 나쁠 것으로 예상돼 양곡 징수를 독려하면서 물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소집이 예고됐으며, 이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대내외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은 2020년부터 3년동안 ‘김정은 신년사’없이 당 회의체를 통해 한해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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