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실정 맞선 '민생'·'민주' 투 트랙…'민생 정당' 입지 굳혀
검찰 '기소'로 시작, '방탄' 논쟁으로 끝…사법 리스크에 사퇴 지적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민주당은 정기국회 100일간 민생정당이란 이미지를 고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후반기로 진행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확산돼, 대안정당의 이미지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이재명 지도부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9일 종료됐다. 지난 100일간 이재명 지도부는 ‘민생 우선’을 핵심 가치로 대여투쟁과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후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부터 “어떤 이념이나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면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0월 21일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부정의혹에 특검을 요청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인사, 외교, 경제 등에서 연이어 실정을 범하고 민심을 잃자, 이에 맞서 국정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민생’과 ‘민주’라는 투 트랙 전략에 심혈을 기울였다. 취임 후 지도부에 내린 첫 지시조차 ‘민생경제위기 대책기구’ 설치였다. 

이 대표의 민생 정책은 ‘불법 사채무효법’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법안 마련과 여야대선공통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기국회 내 처리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또 최고위원회의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으로 보완해 민주 정당의 면모도 살렸다.

민주당은 대구, 광주 등 지역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민 발언대’ 코너를 도입하고 민생 문제를 지도부가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생정당이란 입지를 견고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기국회 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확산돼 많은 성과에도 불구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제1야당의 온당한 지적마저 ‘이재명 방탄’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어 민생정당 지위를 사수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정기국회 개회 첫 날인 지난 9월 1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출범 직후 맞이한 1차 위기로 예고된 사법 리스크가 발화됐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장동 사건’ 일당들의 증언으로부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장,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나란히 구속 기소되자 이 대표의 리더십은 빠른 속도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마저 넘기자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 속 169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협상을 이루지 못한 탓에 당의 교섭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온전히 이 대표를 향한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탓에 ‘방탄’이라는 지적이 매번 협상의 발목을 잡고, 추진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더한다는 이유다.

그러자 현·전직 재선 및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당을 위해 이 대표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를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흘러나오는 중이다.

이에 이재명 지도부는 출범 후 맞이한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정당 이미지 구축이란 성과를 거뒀지만, 발화된 사법 리스크 탓에 당의 교섭능력을 한계에 봉착시켰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