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에서 미측 "한국측 우려 다룰 협의 지속"
정상회담 후속조치 주요 분야별 이행 성과 담은 공동성명 채택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Senior Economic Dialogue)'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논의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 차관은 IRA 관련 우리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측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이행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의지를 다지고,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기업 대미 투자의 기여 평가와 함께, IRA와 관련해 우리측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협의 지속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에 한미 양측이 IRA, 공급망, 보건, 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고 전했다.

   
▲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Senior Economic Dialogue)를 열고 있다. 2022.12.12./사진=외교부

특히 미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에 대해 국내 제조와 해외 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서,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으므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상호 정책을 추진 및 조율해 나가는 데 있어 사전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안 관련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측은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 추진, E2 비자문제 진전 노력,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사업 이행 노력 등에 합의했다.

양 차관은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계기에 이날 논의된 의제를 이어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 참석자는 우리측에서 이도훈 2차관,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비롯해 화상으로 외교부, 국가안보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주미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호세 페르난데즈 경제차관, 로버트 매녹 경제비즈니스국 과장 등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USTR, USAID, DFC, NSC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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