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황교안 기부논란…개인의 선택과 자유 생각 않나

종교 편향에 이어 이번에는 기부 논란이다. 황교안 총리지명자를 두고 온갖 하마평이 나도는 가운데,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송곳’ 검증을 통해 황교안 총리지명자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청문회를 벌이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당시, 황교안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퇴임 후 로펌에서 1년 5개월 간 받은 보수 16억 원에 관하여 지적 받자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지명자가 당시 밝혔던 기부 용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이행했다면 얼마나 기부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황교안 총리지명자의 종교편향? 어불성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어떤 종교를 믿든 종교활동을 어떻게 벌이든 그 사람의 자유다. 개인의 선택 영역인 것이다. 공직에 나간다 하더라도 개인 신앙과 상관없이 법치에 따라 주어진 공무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면 족하다. 일각에서 황교안 총리지명자를 두고 ‘종교편향’이라는 언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종교편향’이라는 비판 자체가 편향적이다.

▲ 강직하고 청렴한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 지명되었다. 황교안 장관은 총리발탁의 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황교안 총리지명자는 과거, 검은 승복을 입고 죽창을 휘둘러 국민을 놀라게 한 "조계종 폭력사태" 때 폭력에 가담했던 130명의 중들을 연행하여 가담정도와 죄질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했다. 이러한 조치는 종교편향이라서가 아니라 법치에 따라 봉직하는 검찰의 일원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행동이다. 황교안은 바쁜 공직생활(검사) 중에도 야간신학대학을 나온 전도사이며, 기독교민영 교도소의 이사를 다년 간 맡았다. 이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오히려 황교안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이며 역차별이다.

기부할 용의가 있다? 개인 재산 처분에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황교안의 기부에 대해 ‘지적질’을 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기부와 봉사가 총리의 덕목인가. 총리라는 자리가 우리나라 국민 중 기부왕이 앉는 자리인지 반문해본다. 언론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적하는 기부 내역 여부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일이다.

황교안 총리지명자가 로펌 보수로 받은 16억 원은 로펌과 황교안 개인과의 채용계약에 따라 벌어들인 정당한 돈이다. 이에 대한 처분은 황교안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달린 일이다. 지난 2012년 황교안이 장관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더라도 이는 엄연히 황교안의 개인 재산이다. 자기 재산 처분에 대해 타인이 왈가왈부할 권리는 없다.

기부하지 않는 국민 개개인…아무 것도 아닌 우리나라 기부문화

기부는 보기 좋을 뿐이지, 언제나 답인 것은 아니다. 소비가 답일 수도 있다. 돈은 돌고 돈다. 황교안 개인이 강원랜드 도박장에서 16억 원을 베팅해서 잃는다면, 그 돈은 지역사회와 강원랜드가 벌이는 사업 밑천으로 쓰인다. 황교안 총리지명자가 가족을 위해 부동산과 자가용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지난 2년간 모두 써버렸다면, 그 돈은 부동산업자와 자동차 딜러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국회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이라면, 황교안 총리지명자가 공직 수행 시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그간 황교안 지명자가 스스로 밝혔던 언행에서 표출된 ‘국가관’에 그릇됨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영국이 조사한 세계기부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그 수치가 2012년에 45위였으나, 2014년에는 60위로 하락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9위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기부 순위는 60위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소득 대비 기부 금액은 적다. 그 이유로는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부문화에 대한 부담감과 무관심이 꼽힌다.

기부 여부 밝히는 청문회? 코메디나 다름없어

솔직해지자. 매년 자기 소득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본인을 포함해서 주위를 둘러보라. 이러한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실 속에서 황교안 총리지명자가 기부할 용의를 밝혔던 16억 원의 로펌 보수에 대해 검증해보겠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서는 것은 코메디나 다름없는 일이다. 황교안의 기부 여부를 정 낱낱이 밝혀야겠다면, 새정치민주연합부터 국회의원 130명과 수십명의 당직자들이 각자 어디에 얼마나 기부했나 밝혀라.

국회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이라면, 황교안 총리지명자가 공직 수행 시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그간 황교안 지명자가 스스로 밝혔던 언행에서 표출된 ‘국가관’에 그릇됨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부 행태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개인의 기부 이행 여부에 현미경을 들이미는 것은, 대한민국 총리 자격 검증과 동떨어진 언사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